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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긴급대책에 시민 반응 "글쎄?"

기사승인 2019.03.07  2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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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협력해 저감방안을 찾아 나간다지만 "언제 효과 날까" 걱정들 / 류지수 기자

3월 3일 먼지에 쌓인 수원의 모습(사진: 더팩트 임영무 기자,  더팩트 제공)

3월 7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밖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ㆍ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ㆍ중 환경 강관 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 교류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만큼, 서해에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과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 방안도 구체화시킨다. 향후 미세 번지 조기 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 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하여 보다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미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거리 물분사뿐만 아니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 제약 대상을 40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0.54%에서 0.4%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노후된 석탄발전기 ‘보령 1ㆍ2호기는 조기 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 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지만,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현재 4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추가하여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국가ㆍ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 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중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연구인 ‘청천 프로젝트’를 한중 양국 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신뢰와 내실을 기반해 서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윈-윈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

청천 프로젝트는 2017년 5월부터 진행한 한ㆍ중 공동연구단 주관하는 베이징 등 중국 북부 6개 도시 대기 질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발표에서 제일 비난이 많은 내용은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 정화설비 시범 설치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란 것이었다. 이는 학교나 건물 옥상에 야외용 공기정화기를 개발,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했다.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공기청정기 개발에 설치까지, 이럴 거면 서해안 쪽으로 대형 선풍기 설치가 더 낫지 않냐?” “여름엔 덥다고 야외 에어컨 설치해주고, 겨울엔 춥다고 야외 히터설치 해줘라”는 등 생각이 더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취재기사 류지수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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