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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원전 정책 지금 수정하는 게 옳다”...원전 발전 이슈·환경문제 초점 토론회 2강 개최

기사승인 2019.02.27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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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에너지 세계여행'이란 제목으로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강연 / 신예진 기자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과연 적절한가? 우리나라의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핫이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 흐름 속에서, ‘탈원전’ 논란의 현상과 전망을 공부하는 전문강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제2기 부산에너지학교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사)아침 주최로, 13주 과정의 첫 강좌를 지난 19일 시작했다. 26일은 제2강 '원자력 에너지 세계여행', 정용훈(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교수가 발제했다.  

부산에너지학교 제2강에서, 수강자들이 우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지향방향을 주제로 한 정용훈 교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신예진).

"한국 탈원전 정책 지금 수정하는 게 옳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곧 탈원전 정책은 선언만 있고 현실적 대안은 없다. 정책적 방향을 정할 법적 근거와 장치, 국민여론 수렴도 없고. 정부가 원전 수출도 정책목표라고 밝힌 만큼, 지금이 정책을 수정, 보완할 마지막 기회다”

원자력 분야 권위자 정용훈 교수의 말이다. 부산에너지학교 제2강 ‘원자력 에너지 세계여행’ 발제·토론에서다.

정 교수는 이날 다른나라의 에너지 정책 사업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방향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지난 40년간의 세계 전기생산 변화 추세, 탈원전과 태양광 보급에 가장 앞장 선 독일의 명암, 탈원전-북유럽-전기 다소비-원전 도입국의 에너지 믹스 흐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 등이다. 

정용훈 교수가 부산에너지학교 제2강에서 ‘원자력의 세계여행’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신예진).

정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에너지 선진 정책 국가라고 보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대표적 전기 다소비국가이자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하다. 원전 비중을 '제로(0)'로 두고 재생에너지를 국내 발전량의 100%로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 한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탈원전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신규원전 건설중단 정책의 일부 수정을 제안했다. 원전을 모조리 없애는 정책 대신 '최소한의 원전건설 유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원전수출 시장에도 정부의 정책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탈원전' 정책의 수정 시기, 왜 지금이 적절한가? 국민적 수정 요구도 크지만, 우선 세계최고 원전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해 11월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 원전 건설을 먼저 거론하며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 평가한 만큼, 이 기회에 원전정책을 일부 수정, 동유럽과 중동지역의 원전 건설 수주를 국가적 사업으로 삼는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 교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원전 건설재개’측 대표 토론자로 나선 바 있다. 그는 당시 토론에서 “현재까지 세계 원전 1만 7000년의 누적 운전기간 중 지진 충격으로 사고가 난 원전은 단 하나도 없다”며 국내 원전산업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과학적·통계적 자료까지 제시한 덕에 그의 주장은 시민참여단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제2강 '원자력 에너지 세계여행'에 대한 정용훈(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교수의 발표 초록이다.  

1. 40여 년간 세계 전기 생산량은 4배 늘고, 연료는 원유에서 원자력·가스로 변화해 왔다

근래 일부 국가의 재생에너지 붐으로 현 설비용량(2017년)은 태양광 385GW, 원자력 392GW이나, 발전량은 태양광 416GW, 원자력 2503GW로 같은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은 원자력이 6배다. 원자력은 60-80년, 태양광은 20-30년 운영하는 만큼, 원자력 1GW 설비는 태양광 18GW와 같다.

대표적 탈원전 및 태양광 보급국가가 독일일까? 독일은 전기가 필요없는 계절 발전량이 넘쳐나고, 전기가 필요한 계절 발전량은 저조하며, 전기 분담비율은 20% 대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설비예비율은 엄청 높다. 전기가 남아 수출한다는 말이 있다. 판매단가는 -44유로/MWh 수준이다. 그래도 보조금 50유로 받으면 이익인가?

2. 독일의 전력단가, 그러면 싸졌는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감안, 2배 이상 비싸졌다. 독일 역시 산업경쟁력 보호차원에서 산업용 전기값이 싸고, 요금 인상부분은 가정용에 부담시키는 만큼, 가정용 요금단가는 산업용의 4배 이상이다.

곧 독일은 연평균 20%대에서 봄·가을(전기 필요 적을 때) 신재생 비율이 100%에 육박한다. 설비 예비율은 126%, 곧 태양광 1GW깔 때 가스 발전설비도 그만큼 깐다는 얘기다. 절반에 육박하는 갈탄-석탄 발전은 가스로만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가정용이 우리나라 3배 이상, 대형산업용은 우리보다 싸다. 이제, 태양광 설비 증설은 현격한 둔화 추세다.

3. 탈원전 국가들은 수력 및 자원이 있거나, 원자력 기술이 없는 국가들이다

스위스는 탈원전 정책에도 현재 원자력-수력 구성비가 비슷하다. 원자력은 안전성이 있는 한 ‘쓸 데까지 쓰자’는 정책이다. 벨기에는 원전을 줄여도 아직 절대적 비율을 차지한다. 이탈리아는 유럽 3대 산유국이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는 무궁무진한 수력자원이 있다. 스웨덴은 원전+수력 구조에, 원전은 1 Out-1 In, 곧 하나 닫으면 다시 하나 짓는 정책이다. 핀란드의 원전은 압도적이고....

4. 신재생 100% 달성? 

포르투갈이 1년에 단 4일, 수력-풍력으로 100%를 조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총량은 우리 신고리 1기 규모다. 아이슬랜드는 수력+지열이 100%다. 그만큼 만년설 녹여쓰는 ‘자원’이 풍부하다.

5.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은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엄청난 전기 사용량에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하다. 두루 원자력을 운영 중이고, 일본은 후쿠시마 때 포기했다가 다시 운영 중이다.

6. 원전 도입국은 어떠한가?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UAE는 값싼 가스를 구해 발전하다가 우리로부터 원전 4기를 도입한다. 이는 나라 전체 사용량의 1/2 규모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상에서 가장 싼 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원유를 그대로 쓰면 1-2달러, 팔면 70달러이니, 국내 전기는 차라리 원전으로 해결하자는 선택을 하고 있다.

7.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린 다른 탈원전 국가처럼 수력과 원유도 없고, 오직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다.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태양광·풍력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 미세먼지의 위험은 원전 사고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상시적으로 높다.

결국, 우리는 전기생산은 석탄·가스 줄이고 원자력을 늘리는 원자력 중심으로 가되, 대형 사업장의 전기사용을 늘리는 게 경제성(전기요금+수출 경쟁력), 환경(온실가스+미세먼지) 다 얻는 길이 아닐까?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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