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오는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 특히, 2022년까지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임용에서 고졸채용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7.1%(180명). 앞으로 2022년까지 20%(50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지방직 기술계 고등학교 출신 9급 채용비율도 같은 기간 20%(2018년 기준 218명)에서 30%(2022년 기준 327명)까지 끌어올린다. 계획대로 된다면 국가직∙지방직 9급 고졸출신 채용이 398명에서 827명으로 2022년까지 2배 증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는 고졸 채용 목표제가 도입된다. 고졸 채용 확대를 독려하겠다는 것. 공공기관별로 적합 집무를 발굴하고 채용계획을 마련하며, 정부는 평가지표에 실적을 반영한다. 고졸을 채용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가 신설된다. 우수 기업에게는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병역특례 업체 지정 등이 지원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을 높이고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학과 개편도 추진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앞으로 전국 586개 직업계 고등학교의 약 2000개 학과 중 25%가 신산업과 관련된 학과로 개편된다. 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분야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 현 정부가 내세운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가 직업계 고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안착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2020년 마이스터고 50곳에 먼저 도입된 뒤 2022년에는 전체 직업계로 확대된다.
특히, 고졸취업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정책도 추진된다. 고교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입사한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의 대상이 2만 4000명에서 올해 2만 5500명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약 9000여명의 고졸재직자가 등록금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또, 이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국립대에는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확대토록 하고 후진학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사립대에는 재정지원을 늘린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소관 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