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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년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소상공인, 소외계층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9.01.22  1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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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무료개방, 소외계층 지원 확대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 제정은 기자

22일 기획재정부가 설날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지은 ‘2019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대책은 설 명절을 맞이해 민생 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2일 기획재정부가 설날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지은 ‘2019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대책은 설 명절을 맞이해 민생 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 교부세가 활용된다.

설 민생안정의 주요 대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 기조 유지,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문화∙관광 활성화가 주요 대책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중심으로 900억 원 수준의 지원에 나선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관광지 조성,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사업도 1~2월 중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도 작년보다 1.6배 늘린 575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할 계획이다. 금액의 규모는 전통시장 상품권 4500억 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125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사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작년 설 대비 5.5조 원 확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과 보증도 작년(27.6조 원)보다 늘린 33조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공사 대금, 하도급 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 자금,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긴급복지 지원 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결식아동 등)에게는 학자금과 교육비, 급식비 지원도 확대한다.

설날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 AI 등에도 대응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핵심 성수품 공급을 작년 대비 1.2~2.8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도 전년 대비 35곳을 확대 개설 예정이다.

정부는 명절 기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감축과 예방을 목표로 여러 대책을 내놨다. 과거 사고의 유형,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4대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비해 연휴 기간 내 기관별 비상 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 체제도 강화한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부산박물관을 비롯한 14개의 국립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행사와 특별공연이 열린다. 농어촌∙섬 관광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설날을 맞아 숙박, 음식, 특산물 등을 할인해주고 몇몇 어촌체험 마을은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의 혜택이 증가한 만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기자 제정은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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