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시가 내년부터 상습 교통혼잡 유발지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운전자들은 혼잡통행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지역을 다니는 차량에게 통행료를 거두는 것으로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다. 전국에서 혼잡통행료가 시행되는 곳은 서울의 남산 1, 3호 터널뿐이다. 서울의 경우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됐으며, 교통이 혼잡한 평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2000원의 통행료를 거둔다.
부산시는 도로를 늘리는 정책으로는 교통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혼잡통행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를 계속 공급하면 예산문제도 있어 한계가 있다. 차량 운행 요일제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혼잡통행료의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2015년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2019년까지 한차례 보류했다. 이후 지금은 새로운 연구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혼잡통행료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많은 운전자들이 반발했다. 이모(26, 부산 금정구) 씨는 혼잡통행료를 걷기 전에 좁은 부산도로를 넓히거나 버스중앙선부터 폐지시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혼잡한 구간에 돈을 징수해서 다른 원활한 길로 우회시키면, 이 구간 때문에 다른 구간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혼잡통행료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한 사람도 있다. 최모(27, 부산 동래구) 씨는 “부산 산성터널이 지어지면 만덕터널 교통혼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체감하기 힘들다. 새로 터널을 뚫어도 미미한데 과연 혼잡통행료만으로도 교통혼잡 문제가 풀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은 통행료의 미인상으로 최근 들어 효과가 크게 떨어진 바 있다. 2013년 11월 20일에 발표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효과 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초기에 비해 혼잡통행료를 걷고 있는 남산 1, 3호 터널의 통행량 감소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2006년 실제통행량(제도시행 후)과 추정통행량(제도시행 전)의 차이가 2만 6779대였다면, 2010년 들어서는 1만 2990대의 차이로 통행량 감소 효과가 절반 정도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혼잡통행료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서울연구원은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다른 우회 도로 중에서 한강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외부 비용이 상당하므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한강로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적(線的)인 혼잡통행료 제도는 혼잡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량 감소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혼잡통행료 제도를 현재의 선적 규제에서 면적(面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반발을 예상한 부산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조세(혼잡통행료) 문제라서 시민들의 반응이 민감하다. 2015년에도 시민의 60%가 (혼잡통행료를) 반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걷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 관리 정책에서는 시민들도 많이 찬성하고 있기에 공감대를 형성해 내부적으로 신중히 체크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