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평일 외출 확대·위수지역 폐지..."장병 기본권 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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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평일 외출 확대·위수지역 폐지..."장병 기본권 보장하겠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27 20: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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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 혁신 정책 시행...여론 "현실성 없는 제재는 불필요하다" 적극 찬성 / 신예진 기자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가 두 팔을 걷었다. 내년부터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가능하고 외출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시대 흐름에 맞춰 부대 내 휴대폰 사용도 가능해진다.

국방부가 27일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병영문화 혁신 정책에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폐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의 휴대 전화 사용 등 병영문화 혁신 정책을 일부 부대에 적용해 시범 운영해왔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국민 참여 토론회도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국방부는 평일 일과 이후 장병들의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출은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다만 휴가자 포함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일과 이후 장병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시행 방안에 따르면, 외출 허용 시간은 병 훈련 종료 이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다. 4시간가량 주어질 예정이다. 물론 장병들은 군사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출이 가능하다. 면회, 자기계발, 병원 진료 등 개인용무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개인적 외출은 월 2회로 제한된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외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장병들을 기본권을 보장하고 병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불렀던 ‘장병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제도’도 폐지된다. 이는 특정 군부대가 방어를 책임지는 구역인 ‘위수지역’으로 불린다. 국방부는 외박 지역의 범위를 시간으로 계산해 설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국방부가 위수지역 폐지를 알리자,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접경 지역은 군사보호시설이 많아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돼 왔다. 따라서 지역 경제는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매출에 의존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위수 지역의 ‘바가지 가격’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외출 범위가 자유롭지 않은 장병들을 상대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타 지역보다 비싼 값에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강원도 인제서 군 생활을 했던 김모(27, 부산시 진구) 씨는 “4년 전 시골 촌 동네 PC 방 사용료가 시간당 2000원이었다. 몇 평 되지 않은 낡은 숙박 시설도 하루에 10만 원을 부르곤 했다. 부르는 게 값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태세와 장병들의 기본권 등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아울러 부대 내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오는 2019년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은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휴대폰 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관리하거나 개인 보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물론 군부대 특수성을 고려해 촬영이나 녹음 등의 기능은 통제된다.

국방부의 변화에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세계 최강 군대라는 미군도 병사들이 휴대폰 쓴다. 휴대폰이 있어서 업무 효율이나 작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현대 군 작전은 원시적인 정신력 싸움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현실성 없는 제재는 불필요하다”며 “부대 내 비싼 콜렉트콜은 장정이나 가족들, 애인에게 부담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병영 문화 혁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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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3-11 09:47:42
군인들 생활을 보니 국민들은 불언하다
군인들이 모두 휴가 나가 놀때 터졌던 6.25가 생각나는 건 지나친 염려일까?

기본권보장같은소리하네 2018-12-27 21:05:00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폐지.. 좋은데 ... 기본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을 들먹거릴 정도는 한참 멀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