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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대국민 실험이다

기사승인 2018.12.21  1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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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남구 이찬영

국가경제의 흥망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달렸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한 기업주도 성장의 반대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주도 성장에서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이 발전하면 기업가들이 가진 돈이 넘쳐흘러 일반 서민들도 혜택을 본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했지만, 그 돈들은 넘치지 않고 회사의 예비자산으로 축적됐다. 그래서 문재인은 그와 반대되는 서민에게 투자를 늘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들은 최저임금 상승,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주를 이룬다.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뿌리를 두는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는 엎치락덮치락 하며 현재도 세계 자본주의에 적용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들의 이론을 적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케인즈에 뿌리를 둔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처방인가?

국민들은 언제나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12월 5일 한겨레의 ‘기재부 초과세수 전망 의도적 축소…소득주도성장 역행’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나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보다 조세체계의 전면 개편, 사회복지 강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더 서둘렀어야 했다”고 했다.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다. 특히 과밀화된 자영업에 최저임금이 올라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거의 기계로 대치되거나 피크타임에 세 시간 정도만 일할 알바를 구하는 식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쪼개졌다.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은, 과밀한 자영업이 아르바이트생 없이 경쟁하다가, 큰 가게가 작은 가게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인해 과밀한 자영업을 어느 정도 자동 폐업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고, 망한 가게들은 길거리로 몰려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최저임금 상승이 내수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한 것이지만 오히려 내수경제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경제는 더욱 얼어붙는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기업 투자도 아니고 최저임금 상승도 아니다.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내실을 키우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일자리가 아닌 내실 있는 일자리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어떠한가?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래 시행하던 장기적인 정책들이 뒤엎어진다. 그러므로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던 미국의‘오바마 케어’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없어졌다. 정책을 시행할 때 한 정권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후대에서는 또 다른 좋은 정책을 펼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을 무작정 많이 뽑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전혀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상태를 타파하는 데만 공무원 증원 정책이 실시되면 저출생 시대에 후손들이 어떻게 공무원 연금을 감당하겠는가?

비단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은 문재인 정권뿐만이 아닌 매 정권마다 있는 일이었다.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이런 당장의 지지율만 보고 정책시행을 한다는 점이다. 물론 여야가 합의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힘들다. 그렇다면 개별 정부는 그 이후의 상황까지 예측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한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너무 불확실한 실험이자 모험이다. 국민들은 이런 정책들을 꼼꼼히 분석해 잘못된 점을 비판해야 한다. 현재에는 국민에게도 표현의 수단이 다양해져 정부 정책 비판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현재 20대들은 한 번도 한국경제가 호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떤 경제정책도 완벽한 것은 없지만 현 정부가 잘 판단하여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 고용악화와 저성장에 신음하는 이들도 호황을 누려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시 남구 이찬영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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