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수관 파열과 KTX 탈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기관 SOC, 사회기반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난방공사의 배관이 폭발해 100도 내외의 뜨거운 물이 도로에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통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강릉선 KTX의 탈선사고가 발생해 16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철도·공항·도로·항만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시설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 전문인력(100여 명 수준)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점검 요청 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도 즉시 시행된다. 이어 대응메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 조직,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특히, 정부는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며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사고 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