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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양면성

기사승인 2018.12.16  0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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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북구 김예지

최근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중‘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에 동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글을 접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댓글 창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말로 가득했다. 게시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고, 나도 청원 동의에 참여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청원의 동의 참여 인원은 무려 120만 명을 훨씬 넘었다.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의 기사에‘국민청원 등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다. 국민청원이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모토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 날이던 2017년 8월 17일에 출범된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 국민이 청원 글을 게시하고,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달리 다양한 카테고리의 청원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여론이 특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민청원이 생긴 후, 국민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직접 정부와 소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민청원의 본래 취지와 달리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청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역이용되어 단점이 되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국민청원이 사회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수역 폭행 사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청원 내용과 달리 쌍방폭행임이 밝혀지면서 남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처럼 국민청원은 잘못된 허위 사실 유포로 여론몰이의 장을 형성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에 있다. 청원 답변 기준인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준을 통과해 답변을 들어도, 곧장 해결되지는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청원은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국민청원제도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글의 게시를 허용하거나,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하여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국민청원제도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국민이 더 나은 세상을 원하고, 권리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시 북구 김예지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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