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소폭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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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소폭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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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냐, 조금 더 내고 더 받냐 등의 각기 다른 장단점 가진 네 가지 방안 제시 / 류효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는 네 가지 방안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그림: 취재기자 류효훈 제작).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을 유지할지, 매월 내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노후에 연금을 조금 더 받을지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총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네 가지 방안에는 보험료(월 납부액)는 9~13%,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수령액) 40~50%, 기초연금(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30~40만 원 범위 안에서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먼저, 첫 번째로 ‘현행 유지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지금의 제도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올해 45%)로 낮추고 보험료는 9%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실질급여액은 86만 7000원이다. 이는 평균소득자(250만 원)이 해당 소득대체율에서 25년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 기준이다.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다. 이는 첫 번째와 틀은 똑같다. 대신,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실질급여액은 101만 7000원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되 보험료도 같이 올리는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이후부터 45%로 유지하고 보험료는 2031년까지 5년마다 1%p를 올려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91만 9000원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두 번째 안으로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 이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도 2036년까지 5년마다 1%p를 올려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97만 1000원이다.

현 제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방안은 실질급여액이 네 가지 방안 중 가장 낮지만,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고 2057년 기준으로 연금이 고갈된다. 기초연금 혜택을 강화하는 두 번째 방안으로 간다면 실질급여액이 가장 높지만, 연금이 2057년 기준으로 소진될뿐더러 기초 연금으로 인한 국가재정에 부담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5%로 올리는 세 번째 방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현 제도보다 6년 늦는 2063년까지 늦출 수 있다.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률이 가장 높은 네 번째 방안은 실질급여액이 두 번째로 높다. 게다가 연금 소진 시기는 현 제도보다 5년 늦는 2062년이다.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이처럼 복지부가 제시한 4개 방안은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다.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네 가지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1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국민의견 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자는 의견이 혼재했다”며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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