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돼 눈길을 끈다. 해당 서비스를 두고 적은 혜택, 정부의 부족한 홍보 등 불만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는 중앙일보가 10일 공개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각 시도별로 다자녀 가정이 발급받을 수 있는 다자녀 카드, 장학금 지원, 외식 서비스 혜택 등을 소개한다. 이는 지난 11월 말 기준, 중앙일보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광역 지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혜택은 보통 3자녀 이상 가정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서 2자녀부터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 전용카드는 각 지자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선보인 것으로 다자녀 가정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시민들은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부산시는 신한카드와 손을 잡고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인 ‘가족사랑카드’를 만들었다. 3자녀 이상이거나 2000년 이후 출생 자녀 1명 이상인 가정이 발급받을 수 있다. 즉 아이가 1명이어도 2000년 이후 출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카드 혜택으로는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할인, 영화 할인, 대중교통 7% 할인 등을 제공한다. 특히 부산시에 특화된 서비스로 광안대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또 아이들을 위한 키자니아 부산 20~30% 할인, 부산 아이파크 축구 홈경기 50% 할인 등이 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이 한동안 머물렀다. 그러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가장 큰 문제로 다자녀 혜택의 지역별 격차가 꼽혔다.
자녀가 3명인 김모 씨(50, 경남 창원시) 씨는 “옆동네 부산만 봐도 대중교통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전국 병원 및 약국 할인 등이 있다. 그런데 경남은 전화영어 할인 등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인데 왜 다자녀 가정의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른지. 다자녀 기준도 시도별로 다르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모호하고. 막상 애 셋 낳았더니 등골 휘는 건 부모들. 말로만 저출산을 걱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잇달았다. 언론사가 혜택을 취합하기 전 좋은 정책은 정부가 먼저 발 벗고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국민들을 위해 만든 정책이면 국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전화로 물어보면 보건소로 하랬다가, 동사무소로 하랬다가. 혜택을 안 주고 싶은 건가 싶어 욕이 나올 때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라는 한 네티즌은 “카드를 만들지 않고 국가에서 혜택을 통합하면 안 되나”며 “세금은 따박따박 자동으로 통계 돌려 징수하면서 다자녀 혜택은 등본상 자녀가 3명인 걸 알고도 신청하거나 알아서 발품 팔아야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대착오적 행정 이제 끝낼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일보의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서비스’(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31)는 PC나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중앙일보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우리 동네 출산 축하금’ 서비스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를 선보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