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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2000만 원 올리자 "뭐 했다고 셀프인상?" 비난 빗발

기사승인 2018.12.08  0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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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3% 올려 1인당 1억 6000만 원... 청와대 홈페이지 "인상반대" 국민청원 '봇물' / 신예진 기자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쏟아내고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세비에도 적용했다. 이는 특정 명목 지원 경비인 차량유지비, 입법 활동비, 명절 휴가비 등에도 반영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수당은 올해 1억 4000만 원 수준에서 내년 1억 6000만 원으로 오른다. 약 14.3%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인 10.9%보다 높은 수치다.

국회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국회의원 수당을 동결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 예결심사 소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수당 부분을 삭감했다. 그러나 지난해인 2017년부터 인상된 세비를 깎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공무원 평균 인상률를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다”며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문제 제기없이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국회의원의 높은 수당이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았다. 2017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무려 1인당 국민소득(GDP)의 5배가 넘는다. 한국보다 국회의원 수당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 일본 등 2곳이다.

국회의원의 내년도 연봉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들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감액 대상에 청년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포함돼 국민들의 비난은 더욱 거셌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수당 인상 관련 청원이 쇄도했다.

한 청원자는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기국회, 임시국회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워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하기는커녕 급여를 올리는데 혈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 네티즌들의 불만도  빗발쳤다.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들도 눈치껏 해야지.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온 나라가 난린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국회의원 세비는 딱딱 올린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네티즌도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아우성인데 국회의원은 한통속으로 슬그머니 세비 올린다”며 “다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길래 일반 직장인이 꿈꾸는 정도의 연봉을 받아갈까”라며 씁쓸함을 보였다.

한편 국회의원 수당 인상을 위한 몇 사례 관문도 남아 있다. 우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법률에 따른다. 예산안 통과 이후 규칙 개정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어 본회의를 개정해 의결해야 국회의원 수당 인상이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만약 규칙 개정이 중단된다면 국회의원 수당 인상 역시 어렵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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