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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신분증의 차이, 주민등록증과 공민증

기사승인 2018.11.08  1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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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나는 ‘집나간’ 지갑 덕분에 주민등록증 분실자가 됐다. 그 속의 신용카드와 현금도 문제였지만 내 머리 속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난감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겨우겨우 주민증 재발급에 성공했지만, 분실된 신분증이 누군가에 의해 범죄에 사용될까봐 걱정이 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소병훈 의원이 2014년 이후 1212만 7068건의 신분증 분실이 있었지만, 경찰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트위터에서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홍보성 글도 나타난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공인하는 신분증으로 중요한 소지품 중 하나다. 사람들은 줄여서 ‘주민증’이라 부르기도 하고, 최근에는 더 줄여서 ‘민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남한은 주민증, 북한은 공민증(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북한의 신분증은 ‘출생증’과 ‘공민증’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파출소에 해당되는 ‘분주소’를 찾아 출생 신고를 한다. 신고서에 아이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부모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그런 다음 다시 거주지 인민반장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를 거쳐 거주지 분주소에 아버지의 공민증과 함께 제출한다. 그러면 17세 이하의 북한 주민이 지녀야 할 출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북한 헌법에는 “만 17세가 된 사람은 공민증을 받으며, 국가주권 기관 내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행사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공민증은 만 17세 이상의 모든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신분증명서다. 이는 인민 보안성에서 발급하는데, 남한의 주민등록증에 해당된다. 공민증에는 이름, 성별, 민족별, 출생지, 거주지, 결혼관계, 직장 및 직위, 혈액형 등이 적혀 있다. 사망한 사람의 공민증은 가족들이 거주지 분주소에 반납해야 한다. 북한에서도 휴대폰을 신청할 때에 신청인의 공민증 번호를 요구한다고 하니, 우리 주민증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 

편집위원 박시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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