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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빈부 양극화는 현대판 신분 세습

기사승인 2018.10.31  1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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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 시민발언대] 부산시 남구 이찬영

평등한 사회에서는 계층 이동이 쉽고 활발히 일어난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처럼 시골이나 가난한 집안에서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개천에서 욕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계층 이동의 문이 좁아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서 오히려 '불평등이 심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크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10월 18일 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인식이 저학력자 일수록 낮고 고학력자일수록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저학력자일수록 힘들다고 생각하고 고학력자일수록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다. 상대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하층민이 경험하는 해고, 고용불안, 갑질 등이 그저 현실이지 불평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힘들다는 생각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크게 다가온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저소득층은 더욱 고소득층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1∼3분위를 '빈곤'으로 정의할 경우 2007∼2015년 중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7.1%,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로 계산됐다. 이 수치로 볼 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빈곤층은 고착화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사회는 더 불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사회적 신분의 고착화는 조선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고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된다. 현대사회에 노비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머물며 하위계급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허위의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 인식할 수 없으며 그저 힘들다고 느낄 뿐이다. 또, 이 힘듦을 감내하면 언제든지 자신은 상위계층으로 갈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하며 계급의식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세태 속에 역시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잘 봐야 한다. 하지만 양질의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저소득층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라 불리는 3개 대학 재학생 중 73%는 고소득층 자녀로 드러나 수치 상으로도 고소득층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는 귀족제, 군주제, 독재제에 반하는 뜻이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투표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깨어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여 자신의 권리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정치인을 투표하기 위해 평소 적절한 신문과 뉴스 선택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이며 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시 남구 이찬영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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