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흔든 사립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적 상황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 사립 유치원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사립 유치원 사태를 언급한 적은 지금껏 없었다.
문 대통령은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시정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면서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5일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낸 바 있다. 모든 유치원이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의무하는 것이 골자다. 에듀파인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쓰이고 있다. 물품 구입비와 급식 운영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물론 이 기록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내년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