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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녀 임금격차 15년째 OECD ‘최하위’

기사승인 2018.10.27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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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5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 최하위(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 노동자를 대상)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년 구직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 취업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국내 기업이 여성 채용 비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 내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을뿐더러 임금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7월 발표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지난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2.7%로 남성보다 7.4% 포인트 높았다. 다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금 차별은 단순히 학력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아님을 예측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 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25~29세 사이에서 69.6%까지 높아지다가 35~39세 사이에는 58.1%로 급감한다. 30대에 여성 고용률이 급감하는 이유는 여성 취업자들이 출산과 육아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 이전 직장 재진입이 어렵다. 만약에 육아로 그만 둔 여성이 다른 회사에 재취직하더라도 그전 직장의 직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곧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비정규직이거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무를 구할 확률이 높다.

유리천장은 아름답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깨질 수 없는 진입 장벽을 의마한다(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세계경제포럼은 남녀 임금격차 불평등이 사라지는 데 217년이 걸릴 거라고 발표했다.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통과해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라는 또 다른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성 평등을 자유롭게 주장하는 세상이 왔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고 당당히 말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

국회의원 중 여성과 청년은 아주 적다. 결국 50, 60대 남성들이 국회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있다. 현재의 50, 60대 남성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문 대통령도 남녀의 임금격차를 현재의 35%에서 15%로 줄이겠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인 제도는 논의되고 있지 않고 허망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 국회의 남성 의원들은 남녀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임금격차 문제에 더 많은 청년과 여성이 개입해야 한다.

남녀 사이에는 문화적인 배경, 숫자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남자인 게 스펙이냐’ 같은 남녀 간의 과격한 논쟁은 남녀 불평등의 논점을 빗나가게 한다. 중요한 것은 OECD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2년부터 남녀 임금격차 분야에선 우리가 15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다.

부산시 사하구 권지영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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