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1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3자협의제 첫 회의로 이날부터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 우리 측에선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이 참석했다. 조 과장은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로 나선 바 있다. 유엔사 측은 비서장 버크 해밀턴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대좌 등 3명이 자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우선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JSA 일대 지뢰제거 상황을 점검했다. 지뢰제거는 오는 20일 이전에 마무될 예정이다. 남북이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군사분야 합의서는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3자 협의체는 이와 더불어 JSA 비무장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남과 북, 유엔사는 지뢰 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의 병력과 화기를 철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JSA 내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JSA 비무장화가 진행되면, 남북은 각자 초소를 상대편에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초소 한 곳을 북측에, 북측 초소 한 곳을 우리 측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우리 측 초소는 ‘판문점 다리’ 끝 지점에 자리 잡는다. 이같은 결정은 JSA 비무장화로 민간인이 방문할 시 월남이나 월북의 등의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신 현재 설치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남북의 JSA 공동 경비도 이뤄진다. 남·북한군 각각 35명이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적힌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완장을 팔에 차고 함께 경비한다. 경비를 서는 인원은 기본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다. JSA를 방문하는 남북 민간인, 외국인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쪽과 부쪽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JSA 비무장화 조치는 빠르면 10월 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JSA 비무장화 조치는 이달 중으로 끝내겠다는 것이 양측의 의지"라며 "다만 감시기구 조정과 추가 설치, 상호 검증 등으로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