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그런데 작년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있다.
2015년 내가 스무 살이 되어 첫 알바를 했을 때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다. 2018년도 현재의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전년도 6470원에 비해 16.4% 증가했다. 이 인상률은 2001년에 16.8%를 인상한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또한 내년 2019년의 최저임금은 10.9%가 올라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시대가 몇 년 남지 않았다. 저임금 노동자를 대우해주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이 젊은이들에게 이득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는 매년 알바를 해왔지만 해가 바뀌고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수입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초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고용주들은 인건비가 시간당 1000원이나 올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 했다. 알바생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식당이라면 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가게들이 늘어났다.
나는 생긴 지 꽤 오래 된 파스타 전문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가게가 작지만 알바생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 가게는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올렸다. 또 주변에 알바를 구해야한다는 친구들을 보면 "요즘 알바 구하기가 힘들다.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최근의 구인 광고를 보면 피크타임만 알바를 구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확 줄여 써 놓은 곳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알바생들은 알바 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알바 자리는 근무시간이 줄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더욱이 판매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린 업소도 많기 때문에 물가도 덩달아 올랐다. 결론적으로 우리 알바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과 다를 게 없거나, 오히려 나빠진 상황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 의도가 좋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올바른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무조건적으로 시급 1만원을 만들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정부 말은 안일하게 느껴진다.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 시행 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또 다른 보완책과 함께 최저임금을 서서히 올려도 늦지 않다고 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에 따른 더 심화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