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한 방문으로 북미간 종선선언 간극 좁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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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한 방문으로 북미간 종선선언 간극 좁히기를
  • 부산시 동래구 최여진
  • 승인 2018.10.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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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절에는 가끔 ‘통일 글짓기’, ‘통일 그림그리기’ 대회를 했다. 이런 대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어쩌면 이제 곧 추억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북정상, 평양선언으로 실질적 종전선언”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났다. 정말 꿈에 그리던 통일이 머지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국제뉴스 9월 19일 기사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으로 ‘비핵화’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했고 비핵화의 방안으로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길 결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종전과 다름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한 종전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10월 7일에는 중단됐던 북미간 대화도 재개될 모양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본, 남북한, 그리고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무언가 북미간에 빅딜이 오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 Gage Skidmore, Creative Commons)

하지만 남북 회해무드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화면양면전술’을 조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화면양면전술이란 겉으로는 친화정책을 펼쳐서 안심하게 만든 후 내적으로는 침공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무리 비핵화의 시작점에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확실한 종전선언이 아닌 ‘실질적’ 종전선언이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주장의 이유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아 이 실질적 종전선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압도적이다. 일부에서는 이 실질적 종전선언이 미국에게 “우리(남한정부)는 북한과 한통속이다”라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종전선언 후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유엔사 해체, 미군철수가 이슈화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북한이 모두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조금 과한 추측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보고 회담 약속 불이행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실질적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종전선언’의 여부에 집중하여 희망을 본 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실질적’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판했다. 오랫동안 분단국가로 나뉘어 휴전상태를 유지해온 우리에게 실질적이라 하더라도 ‘종전선언’이 매우 감격적인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아서는 실질적 종전선언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비판적이게 바라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통일에 한발자국 더 다가 선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서로서로 비판과 칭찬을 해주며 더 나은, 더 좋은 방안을 찾아 결국은 확실한 종전선언을 이루어 내어 많은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통일에 한걸음 다가선 우리가 걸어야할 남은 발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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