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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난민 인정 받아도 생계, 취업 고충 첩첩산중...실질적 도움되는 난민법 필요

기사승인 2018.10.02  1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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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난민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인상 받은 구절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난민 문제’다. 이전에 비하면, 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마련되어 있지만,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난민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사진: Creative Commons).

2018년 9월 19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에 살고 있는 한 난민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여권을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여권이 만료됐고,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여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대사관의 ‘미혼증명서’가 필요했고, 결국 혼인신고는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었다. 인력사무소를 찾아 일을 구하면 소개비를 더 내야 한다. 난민 인정자가 된 뒤에도 마음조리며 지낸 난민 신청자 시절과 달라진 게 없었다. 달라진 건 신분뿐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렇게 난민 인정자가 된 뒤에도 은행 계좌부터 일자리, 출생 신고까지 그들의 고충은 첩첩산중이 아닐 수가 없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현행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주무 부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명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 지원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이전에 비하면 난민이 보호받을 인권이나 사회보장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난민들은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는 바로 난민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며 외면해버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야 한다. 아직까지도 난민 인정자들이 실질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난민법을 개정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민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어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도움의 발판을 마련해주다 보면 어느새 난민들도 스스로 한 발짝 일어설 수 있는 유연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

경북 구미시 김지혜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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