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청와대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됐다. 취임 당시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미국 백악관 청원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한 ‘국민청원 및 제안(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청와대는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는 청원에 대해서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규정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와대와 국민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시판에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들뿐만 아니라, 몇몇 국민들의 지극히 터무니없고 개인적인 요구들도 올라온다. 심지어는 저녁 식사 메뉴를 골라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청원도 활발한 소통으로 보고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청와대의 답변이 사회에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들 중 대부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답변해야하는 청원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정황상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식의 답변만 지속된다면, 결국 국민청원은 청와대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전해 받기만 할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청와대의 답변 기준치를 채우기 위해 추천 수를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원은 SNS 계정을 통해 추천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여러 번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1인 1추천이 아니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설된 국민청원 게시판이 최근 본래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국민도 바뀌어야 한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을 엄격히 규제하고, 다소 민감한 청원도 회피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올바른 시각에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시사에 관심을 가지고, 청원에 대해 보다 진지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면, 국민청원 게시판은 성공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