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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책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두루 투자되는 장기적 4차산업 육성

기사승인 2018.09.30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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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에서 가족계획정책이 시작됐다. 해방 이전과 6.25 전쟁 당시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남기려면 그만큼 많이 낳아 생존 확률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영유아 사망률은 급격히 줄었는데 출산율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당시 경제 개발에 바쁜 정부는 식량은 부족한데 인구는 많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 특유의 남의 눈치를 보는 문화에서 ‘나의 자식은 남의 자식에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풍토가 확산됐다. 또 계속된 경제성장 저하와 취업난 속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래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산간 벽지의 많은 초등학교들은 저출산으로 인해 재학생이 줄어 폐교의 위기에 처해있다(사진: Creative Commons).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중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지원금을 많이 주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는 데,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큰 이유는 분명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7.6%가 감소했지만, 소득 최상위 20% 가구 소득은 10.3%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가 발생했음을 보여줬다.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서민들은 더 아이를 갖기 힘들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 가임기 여성이 있는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할까?

결론은 경제다. 양극화가 진행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기업주도성장에서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서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와 반대되는 소득주도성장이 핵심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용확대는 조삼모사와 같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4차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또 4차산업을 대기업에만 집중투자하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투자해 부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IT강국이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4차산업을 주도한다면 다시금 경제성장을 이루고 대한민국 곳곳에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퍼질 것이다.

부산시 남구 이찬영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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