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기간 중, 아시안게임의 즐거운 추억을 얘기하는 가족들이 많았다. 그중 화제는 단연 손흥민 병역 면제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42명의 선수들이 병역면제를 받게 됐다. 대회 전부터 국민의 관심을 받던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축구결승에서 일본을 2-1로 꺾고 42명 중 한 명에 속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오지환과 박해민의 대표팀 발탁과정에서 병역면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군복무를 미룬 정황이 포착되면서 병역 특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현역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병역면제를 받는다.
병역면제는 그동안 국위선양과 스포츠 선수의 선수생명을 고려하여 이어져왔지만 현실은 국제대회를 국위선양이 아닌 병역면제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의혹이 많았다. 일부 국민들은 병역면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오지환과 박해민의 야구대표팀 선발이다. 두 선수는 올해 28세로 이번에 병역면제를 받지 못하면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선수는 작년 각각 경찰청 야구단과 상무에 입단할 수 있었으나 입단하지 않았다. 게다가 선발과정에서도 정규리그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으나 당연한 듯이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되어, 이들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입단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지환과 박해민을 겨냥하여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병역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여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자들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했고, 2006년 월드베이스클래식(WBC)에서 야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WBC 4위 이상도 병역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병역특례를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생기자 WBC 관련특례는 2007년 폐지됐다.
병역법이 제정됐던 1973년 대한민국은 국위선양이라는 이름아래 대한민국을 알리는 게 중요했지만 K-POP이 인기를 끌면서 의미가 무색해졌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바뀌었으니 병역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대중음악과 E스포츠에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병역특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출산율이 줄어들어 군대에 인원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혜택의 범위를 늘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병역혜택 대상을 줄이고 관련자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입영연기나 대체복무 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