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을 타고 온 평화가 한반도의 코앞에 찾아왔다. 남북이 2018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행계획을 밝히며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실질적인 남북 종전선언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19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문을 제외하고 크게 6개 항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조항은 5항에 기재됐다. 또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발표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두 정상은 이같은 비핵화 실천 방침을 3개 항목으로 제시했다. A4용지 4장 분량의 선언에서 비핵화 관련은 약 4분의 1에 달한다. 그중 첫 번째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또 북측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북측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측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합의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고 복수의 언론은 전했다. 정 실장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측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날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서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세부안이 포함됐다. 또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4·27 판문점선언에 비해 보다 구체화됐다. 판문점선언에서는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추진'만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됐다. 반면 이번에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됐다.
남북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우선 올해 안으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산림분야 우선적 협력 등의 내용도 기재됐다.
아울러 북한 최고지도자 최초로 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내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