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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된 병역특례 제도 손보나...여론은 들썩, 국방부는 ‘신중’

기사승인 2018.09.03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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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병역 특례 제도 없애야"...국방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 / 신예진 기자

“무임승차 선수는 되고, 아이돌은 안 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2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게 되자,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만 병역 면제 혜택이 국한되고, 몇몇 선수들은 이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국민들은 병역 특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야구 대표팀 군 면제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쏟아졌다. 야구대표팀은 지난 1일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3:0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야구 대표팀 몇몇 선수가 병역 면제 수단으로 국가대표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일부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병역 면제를 위해 대표팀에 ‘무임승차’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선수가 병역 미필자인 야구선수 오지환(LG 트윈스), 박해민(삼성 라이온즈)으로 꼽힌다. 이들은 지난해 군 복무와 야구를 병행할 수 있는 경찰청과 상무 입대를 포기했다. 특히 오지환의 경우 대회 중간 장염을 앓아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들이 한국 리그를 대표할 만한 선수냐’는 의구심도 보였다.

문제는 실제로 전원 프로 구단 1군인 한국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경기력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본과 타이완 야구대표팀은 사회인 내지는 프로 2군 정도의 실력에 가깝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야구 대표팀의 입국 분위기는 어두웠다. 오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42명의 선수가 문화 체육 분야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되자, 온라인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군인들의 훈련 장면(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문화 체육 분야 병역 특례제는 1973년 제정됐다. 현재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혜택을 누린다. ‘국위선양’ ‘문화창달’이라는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명목이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 종사하면 된다. 짧은 군사 훈련 기간 때문에 사실상 ‘병역 면제’로 보는 것이다.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 해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계무대에서 정상을 차지해 K팝을 알리는 아이돌 가수도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경우, 한국 가수 최초로 지난 5월에 이어 9월들어서 다시 3개월 만에 빌보드 1위에 올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위선양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우대 받아야 된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또 세계 1등을 했다. 같은 음악이면 차별해선 안 된다”며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쿨 세계 1등은 군면제 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 못 받느냐는 상식적인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차별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체육, 예술 병역 면제는 18세기 유물이라는 지적이다. 직장인 이모(28) 씨는 "축구선수, 야구선수, 아이돌 가릴 것 없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며 "커리어 위해 열심히 하는 중에 국위선양이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셈이다"고 말했다.

네티즌 A 씨도 "누군가는 군대를 가야 현 시스템 내에서 국방이 돌아간다"며 "군대는 철저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에서 가는 거지, 능력 있다고 너도 나도 다 빼주니 이 사달이 나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여론이 뜨거워지자, 이날 기찬수 병무청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몇 시간 뒤 복수의 언론에 병역특례 검토를 적극 부인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으로, 예술, 체육요원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예술, 체육요원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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