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 500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 대상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신중년·노인·여성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고용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얼어붙은 고용 시장과,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 등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돈을 쓰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대폭 늘어난 규모로 일자리 예산이 20조 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 2014년 13조 1000억 원, 2015년 13조 9000억 원, 2016년 15조 8000억 원, 2017년 17조 1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 내년 예산은 예년의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작심'을 표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할 때 매년 9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9만 명에서 내년 18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또한 기존 11만 명에서 신규 가입자 12만 명을 더해 23만 명으로 확대된다.
신중년(50~60대)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규모는 올해 86억 원에서 내년 274억 원으로, 대상 인원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일자리도 계속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국가직 2만 1000명, 지방직 1만 5000명 등 모두 3만 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노인 일자리 51만 개에서 61만 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2만 개에서 13만 6000개, 장애인 직접 일자리 1만 7000개에서 2만 개로 늘어난다.
이 밖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며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지원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