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황우여·박지원 의원이 가장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2011~2013년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라는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보고서(2)를 8일 공개하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로 지낸 황우여 전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로 지낸 박지원 의원이 가장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동안 국회 특수활동비를 298명이 수령했고 이 중 21명이 1억 5000만 원 이상의 특활비를 받았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이름으로, 새누리당은 당직자 이름으로 특활비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2011년 5월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이 6억 2341만 3840원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다. 황 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명목으로 특활비를 수령했다. 또 2012년 5월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전 의원은 5억 1632만 4750원의 특활비를 법제사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명목으로 두 번째로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
민주당은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이 5억 9110만 380원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명목으로 특활비를 수령했다. 또 김진표 의원이 5억 5853만 4220원의 특활비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명목으로 두 번째로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
2011년~2013년 상임위원장 및 예결특위, 윤리특위 위원장의 특수활동비 수령액은 총 3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운영위원장이 35회에 걸쳐 2억여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수령인으로 표시돼 있지만 사실상 당시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무성, 황우여, 이한구, 최경환 의원이 해당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류했다.
2011년~2013년 비상설 특별위원장직을 맡았던 국회의원 32명의 특수활동비 수령액은 총 14억여 원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활비가 각종 위원장에게 매월 정액수당으로 지급된 점, 특수활동 수행 여부가 아닌 재임 기간 1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실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는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실제로 홍준표 전 의원, 신계륜 전 의원이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 또는 생활비로 쓴 경우도 있으며,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활비 일부를 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위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대 현직 국회의원들도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2011~2013년도와 동일하게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정당의 원내대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교섭단체정책지원비 명목,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위원회활동비 명목 등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받은 특수할동비의 내역과 구체적 사용처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더 이상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