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관으로 12일 오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국내 경제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밝혔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와 달러화 강세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국내경제와 소비자 물가 또한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끼쳤다. 꾸준한 성장세는 보여 주고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매우 낮게 유지되는 등 고용지표 부진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물가는 2018년 1분기와 2분기 각 1.3%와 1.5% 상승했다. 석유류 제품이 3~6%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 초반대로 하락했고,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 정도로 유지됐다.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과 국제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분을 제거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 예측한 비율을 말한다.
금융시장의 대외 불확실성도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KOSPI)는 2018년 2월 2400포인트 초반에서 7월 11일 2281포인트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2월 1083원에서 7월 1120원까지 상승했다. 이런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추측된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매월 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며 규모가 작아지는 추세지만, 예년보다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양상들을 종합해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 정도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2017년 11월 30일부터 1.5%의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향후 3%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과 수출의 호조,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수출의 기여도가 내수 기여도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도 예측했다. 2018년 GDP 성장률은 상반기 2.9%, 하반기 2.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에도 수출 및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