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 장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 때까지 대북 제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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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장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 때까지 대북 제재 유지"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7.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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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평양서 협상 진전"...북·미, 12일 판문점 회담 열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논의 / 신예진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공조한다고 뜻을 모았다. 3국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일본 외무상은 8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국 외교 장관의 만남은 지난 6~7일 평양에서 이뤄진 북미간 고위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비핵화 관련 다음 단계도 자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7일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가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꼽은 실질적인 회담 성과는 미국 유해 송환 문제다. 북미는 해당 협상을 위해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다. 또,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도 개최키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7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최근 폼페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포함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사진: 외교부 홈페이지).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미 대화 진전과 별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대화의 진전은 고무적이지만 이것만으로 기존 제재 조치의 완화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 역시 “오늘 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나라의 확고한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런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중지는 양국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이행을 관철하기로 재확인했다”며 “일본은 미북 협상이 제대로 진전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안보리 결의에 기반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미 관계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북한 방문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됐기 때문.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BC 방송국 소속 타라 팔메리 기자는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7월 5일 북한의 리더와 그의 팀을 만나기 위해 떠난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팔메리 기자 주장대로 샌더스 대변인은 현지시각 지난 2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은 이를 근거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같은 맥락으로 북미 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논의를 두고 북미의 평가 역시 달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논의의 모든 쟁점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북한이 강조하는 단계적 접근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 결과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며 비핵화 협상과 이행 과정에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겠지만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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