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오전, 제주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외국인들의 체류 허가하는 제도)로 체류 중인 예멘 난민 대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연 후 브리핑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국민의 우려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관련 회의는 난민법 개정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난민 보호의 원래 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이나 국내 체류를 위한 난민법 악용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도 신설될 계획이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화 차이’ 극복을 위한 난민 대상 교육도 강화된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질서와 가치, 문화 등을 우선 준수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주 출입국과 외국인청의 난민심사 담당 인력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등 심사전문성도 확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앙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도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발표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최민준(24) 씨는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난민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또한 법무부의 발표에 "(난민심사를 기다리는) 가짜 난민들의 목적이 뻔히 보인다", "심사조치 없이 당장 쫓아내라" 등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같은 반대 입장은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아예 난민들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주장의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인 수가 54만 명을 기록한 것. 아직 청와대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이러한 취지의 집회도 30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집회 소식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난민수용 반대’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도 같은 날 계획돼 국민 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난민 신청이 급증한 것은 2017년 12월부터 제주-말레이시아 직항운항이 시작되면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예멘인들의 입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예멘을 무사증불허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는 이유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1994년부터 난민 관련 업무를 시행했으며, 국제법 및 국내법상 우리나라가 난민과 관련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