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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무상 급식’ 교육감 선거는 학생 복지공약이 ‘대세’

기사승인 2018.06.09  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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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보수 모두 무상급식·교복·수학여행 등 ‘무상 시리즈’... "학교 내 미세먼지 잡겠다"도 단골공약 / 조윤화 기자

2010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 급식 논란에 일격을 맞아 이듬해 사퇴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5년 경남도지사 재직 당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무상 급식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지난 2010년 선거와 달리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상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던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감 후보들은 무상 교복, 무상 생리대, 무상 수학여행비 등 교육 복지를 위한 ‘무상 시리즈’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지난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조희연(왼쪽부터), 박선영, 조영달 후보가 손을 잡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 더팩트 문병희 기자, 더팩트 제공).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 3명은 모두 무상 급식 공약을 내걸었다. 보수진영 고승의 후보는 ‘공교육 전면 무상화’를 5대 공약 가운데 1번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중·고교에 친환경 급식 제공을 약속했다. 이어 ‘의무교육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무상화를 실현하겠다’며 교복, 체육복,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마찬가지로 인천시 교육감 도성훈 후보와 최순자 후보 또한 초, 중, 고교뿐만 아닌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교육감 후보자 4명 역시 보편적 복지를 위해 예산을 쓰겠다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당기려 하고 있다. 함진홍 후보는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 강화를 위해 무상급식·교복·수학여행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후보는 중학교 입학생의 교복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성진 후보는 1인당 급식비 지원 증액과 셋째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을 공약했다. 박효석 후보는 교육청을 매각해 그 대금을 학생 복지예산으로 전액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 후보들이 내세운 복지 공약 가운데 주요 키워드가 ‘무상’이라면 또 다른 키워드는 단연 ‘환경’이다.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겨냥해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으로 세운 후보들도 눈길을 끈다.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는 5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학교 내 미세먼지, 유해물질 제로화 추진’을 지정했다. 임 후보는 공약 이행 방법으로 유치원·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라돈 및 유해 화학 물질을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후보도 있다. 경상북도 안상섭 후보는 ‘학교숲 조성’과 ‘교실 정원화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후보는 ‘학교 생태숲 조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악기 은행’ ‘생리대 무상 제공’ ‘역사 바로잡기’ 등 이색 공약으로 차별화를 둔 후보들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각 학교에서 쓰지 않는 악기를 모아 수리한 뒤 서울의 각 학교에서 악기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악기 은행’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교육감 임해규 후보, 전북 교육감 김승환·이미영 후보, 제주도 김광수 후보는 생리대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부산 교육감 후보 가운데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선 김성진 후보의 경우 공약 순위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이색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역사 교과서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북한 도발, 세습 정권, 인권탄압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자유 민주주의의 우월성 교육 강화, 통일 대비 교육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보 및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한편, 교육감 선거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회담 등 대형 한반도 이슈에 밀려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은커녕 이름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다수이다.

실제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시행해 지난 6일 공개한 ‘6.13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응답자 50% 이상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각 후보자의 공약을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역별 교육감 후보자들의 5대 공약·선거공보·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취재기자 조윤화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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