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속눈썹 시술 활개, 편하긴 한데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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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속눈썹 시술 활개, 편하긴 한데 엄연한 '불법'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5.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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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장 시술 단속망 피해 버젓이 영업…적발시 형사 처벌 대상 / 정인혜 기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미용 출장 시술이 활개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무면허 출장 미용 시술이 활개치고 있다. 형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관계 부처와 수요자들의 무관심 속에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 은밀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속눈썹 연장, 왁싱, 네일아트 등을 취급하는 뷰티샵을 운영 중인 황모(45) 씨는 최근 블로그를 살피던 중 이상한 글을 발견했다. 같은 지역 소재의 뷰티샵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신성처럼 등장한 생소한 이름의 뷰티샵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 경쟁업체인가 싶어 해당 뷰티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황 씨는 그 샵이 매장이 없는 ‘출장 전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황 씨는 “블로그를 보니 출장만 다니고, 취득한 자격증도 없는 것 같던데 자격증 달고 매장 운영하면서 돈 버는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며 “법을 지키려고 하나하나 준비했던 시간이 허탈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한탄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렵지 않게 출장 미용 시술 업체의 광고성 글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광고, 업체 추천 글이 올라온다. SNS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두 살배기 딸을 키우는 주부 이모(30) 씨는 자주 이용하는 지역 맘카페에서 정보를 얻어 한 달에 한 번 꼴로 출장 시술을 받는다. 그는 "이동 시간도 줄이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 시술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이 씨는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려워서 늘 집에서 출장 시술을 받는다”며 “세상 편하고 따로 준비할 것도 없으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출장 시술을 소개하는 글이 카페 공지로도 올라오고, 다들 떳떳하게 이야기 하는데 이게 무슨 불법이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용사 면허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된 영업소 이외에서는 시술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경우 명백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불법 업소들은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출장 시술은 물론, 근린 생활 시설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을 이용한 시술 등도 예사로 하고 있다.

경찰 측은 출장 시술 특성상 전수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광고는 해당 포털 사이트에 연락해 글을 삭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밖의 불법 업소는 관계자의 신고가 아니면 현장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출장‧무자격 시술 모두 엄연한 불법이다.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워낙 많아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 시술은 위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 불법 시술 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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