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휘감은 평화 훈풍에 몽니를 부리고 있어서다. 한때 불발될 것으로 보였던 북미정상회담이 지난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여론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평가절하에 힘을 쏟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지난 26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이번 회담이 북미 회담의 성공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외골수 투쟁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새로운 내용이나 논의의 진전은 전혀 없고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직면한 남북 두 정상의 당혹감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것을 김정은이 구해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홍 대표에 이어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밀사회담’으로 규정, 문재인 정부를 집중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 폐기와 미북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안보현안을 눈앞에 둔 마당에 나라의 명운이 달린 회담을 국민과 야당도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 간 외교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자체가 중요한 적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 눈까지 속여 가며 잠행해야 했는가”라고 항의했다. 남북회담이 견인한 성과를 떠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북한 편이라는 의심만 산 회담”이라며 “새로운 내용 없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신용보증인 노릇을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다만 이는 김 원내대표만의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이 열린 26일 오후 취재진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주 잘 진행됐다”고 평한 바 있다. 북미는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비공개 접촉을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다시 한 번 빛을 발한 셈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한 ‘4.27 판문점선언’ 관련 결의안 처리는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도 자유한국당의 공이 컸다.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결의안은 채택할 수 없다며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
여야는 28일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8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문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18일 여야 교섭단체대표가 문서로 합의했던 지지결의안 채택을 (자유한국당이) 무산시켰다”며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 깜짝쇼로 끊임없이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반국가단체와의 만남' 운운했다. 급기야 국회의 지지와 협력이라는 핵심 내용을 삭제한 변질한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 나와 결국 여야 교섭단체대표가 문서로 합의했던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적 염원에 화답하지 못하게 돼 국민께 유감이라는 말씀을 올린다”며 “전쟁 위협 없는 한반도는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의 염원이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