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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정보 빨아들이는 '정보 괴물' 구글에 맞설 무기는 개인정보 통제권"

기사승인 2018.05.22  0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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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나드 벤하무 디지털 주권연구소 사무총장, 언론학회 강연서 "EU, 개인 데이터 역외반출금지법 곧 시행"/ 신예진 기자

미국 검색엔진 구글은 세계 최대 정보의 샘이라 불린다. 자타공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이다. 구글이 하루에 처리하는 검색량만 해도 35억 건에 달한다. 심지어 회사명인 google은 ‘구글에서 검색하다’라는 영어 동사로 사용된다.

세계 곳곳의 구글 이용자들의 움직임은 고스란히 구글 정보 자산이 된다. 구글은 검색을 기반으로 이메일, 유튜브,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구글 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GPS를 통한 이용자들의 실시간 위치 추적은 기본이다. 구글은 이처럼 수많은 이용자들의 정보 검색과 이동 추적을 통해 세세한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재가공돼 사용될 수 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반으로 구글의 영향력이 날로 확장되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주권은 인터넷에 퍼져있는 정보에 대한 국가의 통제 권한을 의미한다. 한국인이 구글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면 이는 모두 미국에 위치한 구글 서버에 축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데이터를 빼앗기는 셈이다. 즉, 자국민의 정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자는 주장이 일종의 디지털 주권주의다.

한국언론학회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사회 변화와 미디어의 진실성’이란 주제로 열린 2018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주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난 19일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주권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주권 문제를 보다 더 심도 깊게 다뤘다. 이날 강연은 디지털 주권연구소 버나드 벤하무 사무총장(프랑스), 독일 언론학회장 라스 린도프 교수가 담당했고, 동명대 이화행 교수, 경인교육대 심우민 교수, 법무법인 클라스 김상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디지털 주권연구소 버나드 벤하무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경성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18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 영상기자 박찬호).

벤하무 사무총장은 정보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에서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은 오는 25일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국민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벤하무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소유하게 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그 통제권을 가지게 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이는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벤하무 총장이 생각하는 인터넷 생태계의 주춧돌은 신뢰다. 이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의 사생활 보호에 소홀한 태도는 사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고 봤다. 만약 기업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하락하면, 사용자들은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벤하무 총장은 “유럽은 (인터넷 기업의) 신뢰성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라며 “GDPR은 유럽연합을 넘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앞으로 나올 규제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벤하무 총장은 더 나아가 유럽은 ‘데이터 레지던시(Data Residency)’ 규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제는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는 해외로 전송할 수 없고, 유럽 안에서만 공유가 가능하게 한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럽 자체만의 인터넷 관련 정보 보호의 규범과 표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벤하무 총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미국의 인터넷 대기업은 유럽의 규제 진화를 예견했다”며 “이들이 택한 방법은 유럽 내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유럽 국가들의 규제를 피해 유럽의 정보를 따로 모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보 주권 문제는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벤하무 총장은 미국 전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톰 윌러의 주장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윌러 위원장은 “인터넷 경제는 우리의 개인 데이터를 기업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미국 정부는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주인인 미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유럽의 규제는 이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벤하무 총장은 중국 정부의 국민 정보 오용 사례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정보를 중국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사회 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벤하무 총장은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와 빅브라더(감시 체제)를 통해 13억 인구를 세 자리 숫자로 점수를 매기며, 각 개인의 점수는 훗날 재무 활동, 교통, 주거 등 개인의 사회 활동에 제약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사람들의 인터넷 활동이 나중에는 정부의 감시에 의해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벤하무 총장은 모든 사물들이 사물인터넷이라는 일고리즘으로 연결되는 것이 국가 내는 물론 국가 간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물 인터넷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자율 주행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인공지능이 서로 연결되면서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물인터넷의 개인 정보 유출 관련 규제는 미미하다고 벤하무 총장은 지적한다. 벤하무 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인 6명 중 1명이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 있는 사물인터넷 알고리즘이 어떻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지 알려진 게 없다"며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해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물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사물인터넷 구상 단계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하무 총장은 마지막으로 ‘칩의 묵비권’을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칩은 사용자의 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뜻한다. 그는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칩을 사용자 본인이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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