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될 2020 대입제도 개편안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전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에 권고안을 도출할 시민 참여단의 전문성이 도마에 오른 것은 물론 정부의 무능함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입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 8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400명으로 구성될 시민 참여단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곳곳에서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입시 제도를 국민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교육부는 뭐하나’는 식의 교육부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공론화위원회 출범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부모, 교사, 대학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거쳐 공론화 의제를 올 6월까지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4~5개의 입시 개편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들 시나리오를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 채널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4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토론,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8월 초까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 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곳은 시민 참여단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개편 공론화위에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등을 공론화해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가지 의제 모두 대입 정책의 핵심 사안인 셈이다.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한동섭 위원은 지난 16일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시민참여단은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시와 직접 연관된 대학관계자, 교사, 학생은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는 함께하지만, 최종 선택과정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이 적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제 아무리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입시정책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비율을 정해 이를 전국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수능 전형, 학종(학생부종합전형), 교과 내신전형 등의 칸막이가 허물어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될 수 있다”며 “대입특위에서 이를 심각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수능·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과 수시·정시 통합 여부를 공론화위에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두 가지 핵심 사안 모두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김 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이는 지난 16일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과연 공론화위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다. 수능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간 비율을 각 대학마다 통일하면 그간 수시 위주로 선발해온 지방대·전문대학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학생들이 수능, 학생부, 내신 모두를 신경써야 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17일 보도 자료를 내고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장에서 경청한 여론 일부를 전한 것으로, 대입특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영란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