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집단폭행과 구급대원 폭행 사건 등으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폭행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힘을 얻고 있다.
3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0건 이상의 ‘광주 집단폭행 엄벌 촉구’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2일 게시된 ‘이런 일은 강력 조치해야 한다’는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에는 3일 오후 5시 기준 13만 40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피해자 형이 페이스북에 올린 호소 글을 게재하며 “우리 가족, 친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글을 빌려 청원을 넣는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광주 폭행 사건은 지난 2일 피해자 형이 SNS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게시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발생했다. 택시 탑승을 놓고 피해자 일행인 남성 3명, 여성 2명과 가해자 무리인 남성 7명, 여성 3명이 시비가 붙었던 것. 피해자인 남성 A 씨는 싸움 도중 도로 옆 풀숲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술에 취했던 가해자들의 폭행은 무차별적이었다. 가해자들은 A 씨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내리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 결국, A 씨는 실명 위기에 놓였다. 현재 A 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사건 당시가 담긴 동영상도 온라인에 퍼졌다. 그러자 국민들의 공분은 극에 달했다. 국민들은 이 폭행사건을 ‘살인 미수’로 규정, 경찰관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들을 제지하지 않고 말로 설득하는 장면이 확인됐기 때문. 영상에서 가해자 남성 중 한 명이 경찰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일 가해자 박모(31) 씨 등 3명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A 씨의 형은 “제 동생은 33세 젊은 나이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경찰은 가해자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남자 7명 모두 폭행에 가담했고 죄명도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온라인에서는 과거 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네티즌들이 ‘헬조선’이라며 혀를 찼다. 한 피해자는 “나는 익산에서 대리기사 기다리다가 집단 폭행당했다”며 “살인미수 적용받나 싶었는데 고작 집행유예 받고 가해자 모두 풀려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결과를 듣고 나니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어졌다”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글을 쓰겠나"고 덧붙였다.
지난달 2일에는 만취 남성이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해 논란이 됐다. 공개된 CCTV를 보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만취 남성은 구급차로 후송된 후 내리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했다. 구급대원은 이후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1일 결국 숨을 거둬 기족과 주위 동료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 폭행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도 다수였다.
한 청원인은 ‘구급대원 폭행 시 가중 처벌 요청’이라는 청원을 지난 1일 게시했다. 그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이에게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며 “피해 구급대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음주로 인한 사건은 심신 미약에 의한 감경이 아닌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광주 폭행,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음주 후 발생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올린 한 청원인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스스로의 책임에 무게를 둔 음주범죄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