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한반도 비핵화' 공식화·연내 평화협정 체결 추진
상태바
남북 정상 '한반도 비핵화' 공식화·연내 평화협정 체결 추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4.27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선언' 채택...가을 평양서 정상회담·광복절 이산가족 만남도 합의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한 방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했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안이 들어간 공동 선언문에 서명 교환했다. 남북은 비핵화 이행을 위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문안도 담았다.

이로써 북미 양측의 순조로운 대화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의 기본 조건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다. 북한은 차후 미국과 비핵화의 과정, 시기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앞에는 이미 생산된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폐기해야 하는 문제도 과제로 놓여 있다.

남북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한반도 종전에는 남북, 미국, 중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따라서 이 역시 북미정상회담 이후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문 이행을 위해 남북 간의 수시 정상회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두 정상은 올해 가을 4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4차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달렸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국방부 장관 회담도 오는 5월 재개될 예정이다. 남북 국방부 장관회담은 2007년 이후로 맥이 끊겼다.

남북 소통의 연결고리도 더욱 끈끈해진다. 남북 경제협력의 메카였던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들어선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면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기로 했다. 향후 남북관계가 원만히 지속되면 서울과 평양에도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판문점 직통전화와 국가 정보원 등 비공식 채널을 가동 중이다.

8·15 광복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번 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실질적·제도적 평화보장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준비위는 "남북회담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