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 국내 최초 국립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된다. 지방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립 공공의료대학 관련 법령을 마련해 최소 오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잡았다.
이들은 "지방에서 의료 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대학은 국립 중앙의료원과 연계된다. 현재 국립 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전을 마치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 공공병원이 되는 셈. 당정은 이 인프라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은 서남대 의대가 있던 전북 남원시에 설립된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도 활용한다. 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 의료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방식으로 실시된다. 학생들이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것.
학생 선발은 시·도별 의료 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한다.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졸업 후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대신 정부에서 학생들의 교육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국립 공공의료 대학이 의대 형태가 될지, 학부 졸업생이 가는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일본의 공공의료교육을 참고했다. 일본은 19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실시해왔다. 학생들은 졸업 후 지정된 근무지에서 9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들 중 68%의 학생들이 의무 복무 이후 해당 근무지에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일명 ‘공무원 의사’들의 이탈을 우려했다. 직장인 박형진(28, 경남 창원시) 씨는 “공공의대생들은 평생 공공의료 기관에서 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혈세로 교육받고 월급 받아가면서 결국 의무 복무년수만 채우고 피부과를 차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도 “지금 사관생도들 교육시킨다고 국방부 별도 TO로 의대 편입하지 않나”며 “그들만 봐도 피부과, 성형외과를 선택한 뒤 불명예 제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할 방법을 내놨다.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조건부 의사 면허만 부여한다는 것. 국비 지원금을 반납해도 민간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없게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폐교된 서남대를 인수할 계획이었던 서울시립대는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립대는 앞서 폐교된 서남대를 인수하고 남원캠퍼스 의과대학을 공공의대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시와 광역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보건의료대를 설립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동안 꾸준히 취약지역 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