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려견 안전 대책이 규제 위주로 치우쳤다는 견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본격 시행된 정부의 반려견 대책 역시 일부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절차를 강화했을 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대책 등은 내놓지 않은 채 입마개 착용 등 규제만 내놓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기는 등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1년 가량 준비 끝에 지난 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논란이 된 대목은 입마개 착용이다. 정부는 체고 40cm 이상의 개는 모두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일부 견주와 전문가들은 견종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분류라고 비판했다. 비판이 빗발치자, 정부는 ‘체고 40cm이상’이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5종의 맹견과 그 잡종의 개’에 한해 입마개를 착용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파라치’ 제도도 견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다. 개파라치 제도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개주인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주모(25, 부산시 동래구) 씨는 “강아지와 산책을 나갈 때마다 사진에 찍히지 않을까 걱정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합법적으로 몰카를 찍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견주들의 반발과 함께 지자체의 예산 확보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됐다.
견주들의 불만은 규제 일변도의 반려견 정책에 있다. 김모(25,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 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데 따른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규제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견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견주의 숙원 중 하나는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놀이터는 고작 16곳에 불과하다. 안모(53, 경남 창원시) 씨는 “강아지랑 뛰어놀 만한 공간을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다”며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도심 외곽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견주들의 요구를 탐탁지 않게 바라본다. 문모(25, 부산시 남구) 씨는 “사람들이 편하게 쉴 공원도 충분하지 않은데 강아지를 위한 공원까지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김모(54, 부산 해운대구) 씨는 “대부분의 문제는 견주에게 있다”며 “선진국처럼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만 강아지를 키우게 한다면 강한 규제가 없어도 개로 인한 안전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규제 일변도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향후 반려견 관리나 양육에 관한 교육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시행되면 균형 잡힌 정책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