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생 아들을 둔 김연희(52,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얼마 전 아들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두 달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이체한 영수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들을 추궁한 끝에,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설날에 받은 세뱃돈과 모아놓은 용돈을 모두 사용했다는 대답을 듣게 됐다. 김 씨는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아들이 40만 원이라는 거금을 게임에 사용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해서 ‘대리결제’를 해 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연희 씨에게는 낯설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대리결제는 현재 인터넷에서 성행 중이다. ‘대리결제’는 신용불량 등 개인 사정으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리결제자가 결제 금액과 수고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대신 결제를 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 대리결제 서비스가 변질되어, 현행법상 부모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결제가 필요한(예를 들면,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화폐 구입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대리결제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SNS를 통해 미성년인 게임 이용자가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리결제자에게 넘겨준다. 그 후 미성년자가 문화상품권을 이용하거나 무통장입금으로 대리결제자에게 금액을 지불하면, 성인인 대리결제자가 직접 미성년자의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해 카드 결제를 통해 게임 화폐를 충전한다. 10분 도 채 걸리지 않아 의뢰인인 미성년자의 게임 아이디로 게임화폐 구매가 완료되고, 청소년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네이버 검색창에 ‘대리결제’라고 검색해보면, 이미 수백 개의 업체가 뜰 정도로 대리결제 사이트가 성업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내걸고 당당히 영업 중이다.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대리결제 수익은 ‘수수료’에서 나온다. 결제 금액에 따라 다르나, 최소 결제금액의 30%, 혹은 그 이상을 수수료로 받는다. 5만 원을 결제하면, 수수료만 1만 5000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런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청소년들이 대리결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들은 대리결제로 게임을 계속할 수 있고, 성인인 대리결제자가 청소년인 자신의 명의로 모든 결제를 대행하므로 부모 동의를 피하게 되고, 동시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실제 대리결제 사이트를 애용하는 정모(17, 부산시 해운대구) 군 역시 “대리결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에 큰 돈을 쓴다는 걸 부모님이 모르신다는 거죠.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돈을 쓴다고 하면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리가 없는데, 대리결제는 부모님에게 들킬 걱정 없이 마음대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라고 말했다.
대리결제 서비스가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미성년 대리결제 이용자는 부모 몰래 대리결제 서비스를 은밀하게 이용한다. 대리결제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난 뒤 대리결제자가 잠적해도 청소년 위뢰인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게 된다. 미성년자들이 게임할 때 한꺼번에 30-40만 원을 대리결제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대리결제액은 1-2만 원 정도로 소액이다. 이게 한 달이 모이면 커진다. 소액을 자주 대리결제하던 도중 사기를 당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다. 실제로 대리결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김모(17, 부산시 해운대구) 군은 “사기를 당해 화는 났지만, 부모님에게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려진다는 게 싫어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리결제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률은 게임 내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를 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대리결제는 실질적인 게임 아이템 등 구매 과정을 성인인 대리결제자가 대신하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대리결제 서비스를 막을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