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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 데이트 폭력 범죄 급증해도 정부·국회는 대책 마련 외면

기사승인 2018.03.29  0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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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대생 폭행사건에 네티즌 공분, "법원 솜방망이 판결도 한몫, 관련법 얼른 제정돼야" / 조윤화 기자

데이트 폭력 범죄 발생 빈도와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련법 제정 등 사회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데이트 폭력의 범죄 수준과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데 반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한 남성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네티즌의 공분이 더 커지고 있다. 부산에 사는 여대생 A 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던 것. 해당 사진에는 겉옷이 벗겨진 상태의 실신한 A 씨를 가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끌고 가는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겨 있다. 가해자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A 씨에게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나 구속됐다”, “아픈 거 빨리 나아라”라며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범죄 발생 빈도와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데이트 폭력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836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적발된 것.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만 233명에 이른다. 매년 평균 47명의이 '애인'이라는 이름의 범죄자에게 살해당한 셈이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 5213명 중 62.3%가 기존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6명이 상습범인 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크게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6년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의 신고율은 4.8%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가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법원의 1심 재판부가 이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이모(3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비판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했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다”, “탄원서는 형량을 감소할 뿐이어야지 어찌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며 분노했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이 재작년 2월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담은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다시금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금 발의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 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정경신문에 따르면, 표 의원은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올 2월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 상반기 안에 해당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재기자 조윤화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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