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최종 발표...“개헌안 지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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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최종 발표...“개헌안 지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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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한다...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신예진 기자

청와대가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전문을 공개했다. 동시에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는 “정부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송부했다.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는 ‘적폐청산’ 코드가 곳곳에 담겼다. 대표적으로 대법관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법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조항도 있다. 개헌안 제12조와 제37조에의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이 그것. 또,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변경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을 공개하며 개헌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촛불 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촛불 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국민개헌으로 국민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국민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글이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의 외침에 국민들이 반응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20만 명을 넘어선 것. 30일 동안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글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야당과 국회의 개헌이 아닌,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의 개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론도 청와대의 개헌안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흘간 발표된 개정안 내용들 모두 꼼꼼하게 살펴봤다”며 “세심하게 잘 준비한 개정안을 그냥 묻어둔다면 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원망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만 하고 개정안 하나 똑바로 내지 못하면 입법기관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현직 대통령은 4년 중임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귀를 닫은 사람들이 있다”, “국회 중심의 개헌은 절대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웃”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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