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집중 포화를 퍼붓는 정부 부처가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사회 전방위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가부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마저 나온다.
19일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여가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미투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날 여가위 위원들이 특히 분노한 것은 여가부 정현백 장관의 업무 보고. 위원들은 미투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KBS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 장관이 강간죄 개정 사안과 관련해 “형법상 개정 사안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답하자 “여가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힐난했다.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비판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도대체 장관의 솔루션이 뭐냐”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만 하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여기서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별도로 건의해야 한다”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역시 “여가부가 물론 오케스트링(지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조정 역할만 하고 있다”며 “지금 여가부에는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내놓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여가부는 협력조율만 하는 게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식 소리가 나왔다.
여가부를 향한 분노는 비단 여가위 소속 의원들의 것만은 아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예 여가부 폐지 카드도 언급되고 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는 후보에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찍겠다”는 댓글에는 반대 수의 13배가 넘는 추천 수가 찍혔다. 해당 댓글에 이어서는 “제일 돈 아까운 부서”, “여가부 예산을 국방 예산에 썼으면 이지스함이 몇 척이냐”, “무능한 집단은 폐지가 답”, “정현백은 여가부 장관할 자격이 안 된다”, “여가부 존재해야 할 이유 있나요?” 등의 댓글이 높은 추천을 받은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들에게 낙담만 안겨주는 여가부 같은 부처는 있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인구도 줄고 정부 예산도 주는데 정부도 제발 구조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여야 모두에게 욕을 먹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