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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1일께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할 듯

기사승인 2018.03.14  0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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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대통령 개헌안' 초안 보고받아..."국회가 1년 넘게 진척 못시키니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추진을 재확인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공식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마련하는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작심한듯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을 해야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출범시키고, 총선은 중간평가를 하게 되는 정치체제가 마련된다“며 ”지금이 바로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개헌 자문안에는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네티즌들도 문 대통령의 ‘6월 개헌’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개헌안 내용은 둘째 치고 당연히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는 같이 가야 한다”며 “어차피 개헌할 거라면 세금 2배로 낭비하는 길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선거 전에는 개헌해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요즘 잠잠하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밀어붙이니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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