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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 두 번 울리는 ‘졸업 유예금’ 폐지를

기사승인 2018.03.14  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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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로 10만~80만 원 내야...취준생, 유예금 폐지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기 통과 촉구 / 조윤화 기자

졸업유예금 폐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취업 한파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졸업유예를 택한 대학생들이 만만찮은 졸업유예 비용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졸업유예란 졸업 학점을 다 이수했지만 졸업 절차를 밟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다. 졸업유예생들은 대다수 기업이 졸업 후 오랜 공백 기간이 있는 구직자를 선호하지 않는데다 인턴 및 공모전에 응시라도 하려면 대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루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2월 졸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향후 졸업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43.4%의 대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아니다’는 34.5%, ‘잘 모르겠다’는 22.1%에 그쳤다. 과반수의 응답자들은 졸업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로 ‘취업이 점점 어려워져서(66.8%)’를 꼽았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현재 일부 대학생들은 취업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대학이 졸업유예생에게 높은 수업료를 요구하고, 심지어 학교마다 요구하는 수업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건 졸업유예생들에게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졸업 유예에 대한 학칙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별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졸업 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졸업 학점을 다 채웠어도 최소 1학점 이상 추가 수강해야 졸업 유예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이 경우 졸업유예자들은 학기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이상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 또한, 최소 수강 학점이 없더라도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졸업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경우 18만 원 상당을 내야 졸업 유예가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7개 대학 가운데 130개 대학이 졸업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졸업유예를 선택한 대학생은 1만 5898명이며, 이들은 대학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총 3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유예금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자 정치권에서는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 졸업유예금을 불합리한 관행으로 규정하며 “대학, 대학원의 입학금과 졸업유예금, 논문심사비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재작년 졸업유예생에게 대학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안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계류돼 있다가 자동 폐기됐다.

정치권에서 지지부진하던 졸업유예금 폐지 대책은 졸업유예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금 마련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졸업유예금 폐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졸업유예금 폐지와 함께 졸업유예생이 무조건 1학점을 들어야 하는 등의 수강 의무도 사라질 전망이다.

관련 기사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버 화면 캡처).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대다수 네티즌은 대학생들이 졸업 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취업하려고 졸업 유예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5844를 기록한 반면, 반대 수는 85에 그쳤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기업에서 졸업 시점을 안 보면 이런 사태가 없을 텐데”, “참 먹고 살기 힘들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취재기자 조윤화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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