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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에 여야 ’미투 법안‘ 앞다퉈 발의

기사승인 2018.03.07  0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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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 미투 운동 지지 성명 발표하며 관련 법안 제출 / 조윤화 기자

지난 6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MeToo가 적힌 팻말을 앞에 두고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문병희 기자, 더팩트 제공).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미투 법안 발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을 단순한 성폭력 폭로의 창구로 여길 게 아니라 성폭력의 온상이 돼온 권력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 빠르게 미투 법안 1호를 내놓았다. 지난달 2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강력 흉악 범죄 피해자 중 89%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 다양화하는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걸맞은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초중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경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업무상 불이익 등 사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당내 ’젠더 폭력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할 경우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할 경우,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겪게 되는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4만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 청원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사실이 곧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 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했다. 앞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윤택 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공소 시효 소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 외 총 7개의 법안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이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이윤택 처벌법 발표 당시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 전반에 번지는 미투운동에 힘을 실을 것”이라며 “(미투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6일 진행된 바른미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는 “우리 바른미래당은 미투 운동을 응원하고, 피해자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는 것에 앞장설 것”이라 말하며, 미투 관련 법안 4개를 추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법률상 처벌 한도를 상한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정당에 비교해 뒤늦게 미투 운동 지지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6일 신보라, 김순례, 최연혜, 송희경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 폭력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 뒤늦은 조치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겸허히 저희도 반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처음엔 여성가족위원회, 고용노동부 관련한 의원들이 정책위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중점적으로 (성폭력)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제는 이 문제가 정치권도 예외 아니라는 자성과 반성이 있어서 당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은 안 지사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미투를 정치쇼에나 활용하며 ’안희정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치 떨리는 이중성‘이라는 논평에서 ”안희정의 뽀뽀를 즐겁게 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서로를 얼싸안았던 대선 당일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다“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엔 미투 인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비판했다.

취재기자 조윤화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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