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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논란 언제까지?...약자들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도

기사승인 2018.03.05  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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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업무시간 단축, 임금 낮추는 갖가지 요령만 늘어 / 김민성 기자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 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거나 명목상 휴식시간 늘리기,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 급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들이 꼼수를 통해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폐업의 위기를 맞았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조차 보장할 수 없는 자영업을 정부가 왜 뒷받침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올들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렸다. 이는 16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행 첫걸음으로 향후 해마다 임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부작용도 불거졌다. 노동자 근무시간 단축이나 수당 미지급, 과도한 수습 기간 적용,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해고 등 자영업자들의 임금 절약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에게 돌아가기 일쑤다.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 최진호(22, 부산시 대연동) 씨는 “평일, 주말 빠짐없이 일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니 사장이 '평일엔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지금은 근무시간이 줄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보다 수입이 더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뷔페에서 일하는 이아정(23, 부산시 대연동) 씨도 “최저임금이 오르니 사장이 근무시간을 줄였고, 휴식 시간도 늘려 임금을 올리기 전이나 지금이나 수입은 비슷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서 스티커 작업을 하는 김태엽(22, 경남 양산시) 씨는 “작년만 해도 점심(휴게) 시간에 밥값이 따로 제공됐는데 최저임금 인상이후 매번 사비로 밥을 사먹는다”며 “누구를 위해 임금을 올렸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며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셀프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셀프 서비스가 도입된 매장에서는 손님이 직접 식사 도중 및 식사 후 자신이 사용한 집기와 종이 매트를 정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장에 들어설 때 선 결제를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손님이 식사 전 직접 접시, 포크, 수저, 냅킨 등을 세팅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이런 행태에 반론도 만만찮다. 최저임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태반인데 과연 근로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공론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생 김모(19, 부산 남구) 군은 "알바생에게 최소한의 임금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상가의 높은 보증금이나 비싼 땅값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극한의 생존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약육강식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취재기자 김민성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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