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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맡은 차한성 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 비등

기사승인 2018.03.05  0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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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전관예우 논란 발생하지 않도록 사임하는 게 바람직" / 신예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한성 전 대법관 등 6명의 변호사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대법관을 지낸 차한성(64) 변호사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차 변호사의 합류에 변호사 단체, 네티즌들은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월 26일 변호인 선임계를 대법원에 냈다. 차 변호사 등 6명의 이름이 올랐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에 임시 배정됐다. 대법관을 지닌 차 변호사는 2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 중 3명인 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공익 활동에 전념하겠다. 전관예우의 오해를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 이를 이유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약 3년 만에 차 변호사의 입장이 번복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내고 차 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며 ”차한성 변호사는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어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사법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다"라며 "차 변호사의 이번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관예우를 우려한 비판에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과도한 비판”이라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일보를 통해 “대법원에서는 서면 중심으로 변론이 이뤄지기 때문에 경륜을 갖춘 차 전 대법관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관을 그만둔 지 4년이나 지났고 작년부터 이미 사건 수임을 해오던 분인데,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도 이 부회장과 차 변호사의 소식에 고개를 내저었다. 한 네티즌은 “국민 세금으로 대법관을 지냈는데 남은 기간 국민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왜 비난받는 길을 택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평생 걸어온 길을 다 뒤엎을 만큼 당신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묻고 싶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관예우는 대법관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악습”이라며 “후배가 하늘 같은 선배 말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는 업계에서 전관예우는 법관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존재하게 돼 있다”고 비관적인 의견을 남겼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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