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달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삼성의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차명재산을 통한 횡령·탈세,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이다.
이 중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다.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공소장에 이미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 측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소송 대납 비용에는 약 60억 원이 사용됐다고 한다. 이 밖에도 각종 의혹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뇌물 의심 액수는 90억 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점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다수다. 방조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됐으니 주범 구속도 당연하다는 논리다. 다만 전직 국가 원수라는 신분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있다.
세계일보는 이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택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1일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씨는 다스의 서류상 회장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외견상 다스 보유 지분이 없는 이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다스에서 발생한 이익이 흘러갔는지를 조사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이라며 “은팔찌 채우고 구속 수사가 정당하다”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8235에 반대 수는 781에 그쳤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이같이 주장한 한 네티즌은 “악을 쓰고 캐내는데 혐의가 안 나오면 이상한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조사하면 대한민국 정치인 90%는 뇌물죄로 징역 살게 될 것”이라며 “여당에게도 똑같은 잣대 들이대면 인정한다.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