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 집행까지 가능할까...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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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형 선고, 집행까지 가능할까...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 보니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2.22 19:3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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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 폐지국' 한국, 사형 선고돼도 집행 가능성 높지 않아…文 "사형 폐지 찬성" 입장 / 정인혜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21일 서울북부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 더팩트 이새롬 기자, 더팩트 제공).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은 우리나라 헌법상 법정 최고형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사형 집행은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 집행을 신청하면, 장관이 검토 후 검찰총장에게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내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살인 15명·강도살인 4명·상습강도강간 2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후 20년 동안 이 같은 절차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이영학 외의 사형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내에는 이영학을 제외한 총 61명의 사형수가 집행 대기 중이다. 대표적인 사형수로는 1992년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 씨, 4차례에 걸쳐 사람을 납치하고 토막 살해한 지존파, 부녀자 13명을 연쇄 살해한 정남규, 연쇄살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2004년)과 강호순(2009년) 등이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5) 병장은 최연소 사형수다. 2007년 전남 보성군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를 태운 후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물에 밀어 죽인 어부 오모 씨는 최고령 사형수다. 이영학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인물은 대구에서 전 여자 친구의 부모를 살해해 지난 2015년 8월 사형선고를 받은 장모 씨였다고 한다.

사형 집행은 찬반 토론의 단골 소재가 될 만큼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시 TV 토론에서 “사형제에 반대한다”며 “사형이 흉악범 억제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볼 때, 사형제는 점차 폐지되는 추세다. JTBC에 따르면, 1977년 17개국이던 사형폐지국 수는 현재 140개국으로 늘었으며, 존치 국가는 58개국이다. EU(유럽연합)는 사형제 폐지가 가입 요건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이 전부다.

다만 이 같은 추세와 달리 국민감정은 사형제 찬성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전날 치러진 이영학 재판 소식을 다룬 기사는 물론, 그간 신문 사회면에 실린 흉악 범죄에 관한 기사에 대한 반응이 이를 방증한다.

이영학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버 캡처).

직장인 오현송(27) 씨는 “피해자 뿐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흉악범들의 인권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도 용서하고 사형 반대를 외치겠냐’고 꼭 물어보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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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의어금니 2018-02-27 15:14:41
사람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죠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으니,
사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말같잖은 이유들로 사형을 회피하는데
사형을 집행하면 위험종자를 제거하는것은 물론
내부적성범죄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것입니다.
반대로 자꾸 사형을 집행하지않고 형량만 낮춰주는 짓거리를 반복하면 성범죄는 끊이지않게 반복 또는 증가할겁니다.
당신네들 판단과 명분때문에 2천만명이 넘는 여성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야하는데 부탁드리오니 제발 현명한 판단으로 2심,3심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에헤라 2018-02-23 21:36:16
집행관은 무슨 죄인가요~~
그냥 굶겨 죽이세요

dddd 2018-02-23 15:58:53
이영학새끼ㅡㅡ나같았으면 집에 있는 망치랑 후라이팬으로 대가리 두동강 냈을거다.

사형반대 2018-02-23 13:22:26
사형을 왜시켜요? 그럼 피해자는 뭐가 되는데요? 거꾸로 매달아서 살을 포뜯어도 모자를판에 평생 고생켜도 모자를판에 사형은 무슨 죽으면 끝이잖아! 즐길거 다즐기고! 절대 못죽여!!!!